떼인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. 지급명령 완벽 리뷰

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건값을 못 받아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? 이럴 때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'지급명령'입니다.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, 지급명령이 왜 좋은지 그리고 지급명령의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.

 

지급명령

 

1. 지급명령이란?

 

•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친구,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치르지 않는 거래처... 이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,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가 바로 '지급명령'입니다.
• 쉽게 말해, 법원에 "저 돈 받아야 해요!"라고 신청하면, 법원이 채무자에게 "돈 갚으세요!"라고 명령하는 거죠. 채무자가 이 명령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,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

 

2. 지급명령 왜 좋을까요?

 

번개처럼 빠르고 초간단!

• 복잡한 절차 NO!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끝!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.
• 시간은 금이다! 길고 지루한 소송 기간에 비해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보통 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

푼돈 아끼는 알뜰함!

• 소송 비용 걱정 끝! 소송에 비해 인지대 등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.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.
• 변호사 선임? NO!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강력한 힘! 확실하게 돈 받자!

• 판결문과 동급!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 즉,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.
• 채무자 압박!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3. 지급명령,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?

 

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

•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,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 모든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밀린 월급, 공사 대금, 투자금 반환 등 다양한 금전 채권에 적용 가능합니다.

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상황

•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,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효과적입니다. 예를 들어,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했거나, 물건 판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

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

•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, 지급명령 신청 전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은 상황

•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 보통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, 비용도 저렴합니다. 따라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싶거나,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.

 

 

 

 

4. 지급명령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 

지급명령 신청서 제출

•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. 신청서에는
•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, 청구 금액, 청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: 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
전자소송

 

심사 및 지급명령 결정

•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.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.

지급명령 정본 송달

•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.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 여부 확인

•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,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.

 

5. 지급명령, 주의할 점은 없나요?

 

•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: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,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.
•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: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우: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,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.
• 채무액이 크거나,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: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금전 청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. 채무액이 크거나,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